변호사단체 "재판소원법, 헌법 질서 훼손 강행 중단"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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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, 노조 결성 막으려 회사 쪼갰나 산재로 이어진 ‘리스크 관리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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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특사경, ‘짝퉁’ 영업장 등 수사범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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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심문회의 이틀 전 300쪽 분량 증거자료 낸 테슬라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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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영우 변호사도 모른 ‘거꾸로’ 토마토, 주의할 사람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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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의 선택적 정의/디케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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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위에 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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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대책과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/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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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文캠프 출신` 신평 변호사 "가짜 檢개혁, 민심 둑 무너진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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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동현, 공수처장 후보 사퇴 “괴물기관 공수처 코드변호사로 채워질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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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중기, tvN 드라마 ‘빈센조’ 출연 검토 중 변호사 사랑하는 마피아 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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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원 ‘별건 압수수색’ 잇따라 제동>변호사 기업 “늦었지만 환영 법리 이제야 제대로 작동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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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‘노조와해 의혹’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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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을지대병원, 부원장 영입에 “노조파괴 전문가” 반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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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망 뚫은 허위 세금계산서, 지난해 5조600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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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전환은 부당노동행위 법적으로도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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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XT 미국의 형법과 저작권법이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국법과 협정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. 한-미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-미 협정이 미국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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